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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체험수기

在日外籍居民可享新政策 领取低保可全额免除养老金保险费 (뻬께온글)

나느 중어 둑실하지못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동무들한테 조금이래두 도움이 됐으면 좋갰쑤...



由于日渐突出的“少子老龄化”问题,日本急需外来人口充实劳动力和增加社会活力。但是,对于外来人口是否可以享受与日本国民同样的权利和待遇,日本社会各方面争论不休,也遭到许多指责。针对问题,日本政府组织了各种讨论,正努力加以改善。

 
据日本共同社的相关消息,未来,在日外国人在领取低保和缴纳养老金保险费方面享受新政策。日本厚生劳动省日前做出决定,领取低保的在日外国人,若由本人提出申请,则可自动全额免除其国民养老金保险费。厚老省将于近期将这一决定通知各地方政府。

 
日本政府1954年发布厚生省(现在的厚生劳动省)通知,《最低生活保障法》也适用于外籍居民。永久居住者及日本人的配偶享受同日本人一样的领取条件。日本《国民年金法》规定,《最低生活保障法》的覆盖对象可享受“法定免除”。日本许多地方政府及日本年金机构的派出机关原本对本国及外国公民采用同样的“法定免除”,无需申请即一律免除其保险费。

 
但年金机构总部则指出“外国人只是和日本国民一样领取低保而已,并非《低保法》的对象”,表示将以“申请免除”代替“法定免除”,在当事人提出申请后,依据其上一年的收入等决定免除额度。年金机构总部这一做法将外国人排除在全免范围之外,被批评为“国籍歧视。

 
遭到批评后,日本厚生劳动省与年金机构总部进行了磋商。后者虽未改变立场,但确认外籍低保领取者符合《国民年金法》全免条件中的“保险费缴纳极其困难”一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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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명령027
나두 중어 둑하재서 일거바두 뿌지또우아...
LV 1 장백암펌
이건 生活保護를 말하는것인데.
재일 외국인이라고 해도 영주자, 정주자 등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직비자랑 소유한 사람들은 받을수 없다는것이죠.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seikatuhog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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